외국인에게 한국에서 개인 소득세 정산 안내

한국의 개인소득세 정산 안내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는 중요한 세목 중 하나로, 거주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된 규정은 기본적인 세무 지식으로 간주된다.

1. 한국에서의 개인소득세 정산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개인소득세 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예: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개인 또는 기관)는 매월 공제한 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며, 반대로 적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거주자가 근로소득만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정산되었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불필요하다.

2. 한국의 개인소득세 정산 시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2월 중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급여 일정이 없거나 2월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할 경우, 퇴직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 전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정산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및 납세 범위

대한민국 내에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주소는 생계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가족 동반 여부, 재산 보유, 직업 등 다양한 생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로서, 일정 기간 거주하더라도 주소와 동일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세금 납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 외국인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 외국인 개인: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단기 거주 외국인 개인: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 지급되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