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기업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가지 핵심 솔루션

정부, 2025년까지 기업 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안 02/NQ-CP 발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월 8일, 결의안 제02/NQ-CP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의안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 투자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법적 및 집행상 결함 해소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장애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 사업 조건 목록의 품질 향상
투자 진입 장벽을 줄이고, 조건부 분야 및 사업 조건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3) 병목현상 해소 및 제도적 돌파구 마련
첨단기술, 신기술, 선진기술의 유치·이전·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결한다.

(4) 물품 관리 및 검사 혁신과 국가 단일창구 포털 구축
통관 및 무역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물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 단일창구 포털을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보 연계 강화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가기관 간 정보기술의 활용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내부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는 적시에 공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책임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6) 사업개발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개발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7) 사업장 검사 활동의 합리화
사업장에 대한 점검·검사 활동의 빈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기업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